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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는 지난해 연구자들의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해외부실 학회 참가에 이어 올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선물저자(Gift author) 논란까지 겪으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정부가 국가 연구윤리 거버넌스 구축에 본격 착수한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이 같은 연구윤리의 문제들이 본격 사회 문제화 되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인 ‘연구자 중심 연구생태계 조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구계 일각에서는 미국 ORI(연구윤리국) 같은 연구윤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연구윤리 규정 통일과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컨트롤 타워 설립이 요지다. 이 같은 주장들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터진 연구계의 연구윤리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이슈화되자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워낙 크게 이슈화 됐으니 그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일련의 연구윤리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공무원들과 민간위원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TFT는 지난달 말 착수 회의를 가진 이후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연구윤리 문제를 연구 성과 위조·표절 등 연구진실성 문제에 국한해 생각했던 것에서 범위를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부실학회 참가, 미성년 공저자 문제, 연구비 관리 문제, 연구실 갑질 문화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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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와 별도로 과기정통부 1차관실은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이달 내에 신설한다. 위원회는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진행 중으로 민간위원 외부 추천을 받고 있다”며 “연구부정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며 연구 부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와 역할이 조금 중복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과기혁신본부가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당연직 15명, 민간위원 15명에 자문위원 12~13명으로 구성되며 국장급 공무원 1명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부처 간 연구윤리 규정이 달라 생기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