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드 갈등 재현 안된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 국방부는 지난 14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성능 개량 관련,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해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발사대의 타 지역 전개와 추가 배치 가능성 등이 제기된 이유다.

게다가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진배치모드(FBR)와 종말단계요격모드(TBR) 통합 얘기도 나온다. 그간 미국이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성주에 사드 포대 배치 당시 레이더를 종말모드로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에 미치지 않으며 모드 전환 역시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하지만 미국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추계서 등에는 “전체 AN/TPY-2 레이더(전진배치 모드와 종말 모드)를 공통의 안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드의 신속한 전환 내지는 겸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추계서는 “사드 포대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과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주 포대 레이더가 미 본토의 C2BMC와 연동될 경우 한국 방어를 넘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미측으로부터 사드 성능 개선 관련 설명을 듣긴 했지만 추가 배치 등의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또 성주 사드 체계에 대한 추가 조치는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16년 갑작스런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미측의 설명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드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문제를 미측에 적극 피력하고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 미숙한 대응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