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만났습니다]"공매도 제도개선 필요…부분폐지 검토해볼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인터뷰
대형주 재개…중소형주 연장 등
與 중소형주 부분폐지 등 대안 제시에 힘실려
공매도, 프로들의 시장…이익은 막히고 손실은 무한대
  • 등록 2020-08-07 오전 4:31:00

    수정 2020-09-07 오후 3:53:17

[이데일리 김재은 권효중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스피 지수가 2300선마저 탈환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증시의 빠른 상승에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한 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9월 15일까지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연장될 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당국 등이 몇 곳에 연구용역을 맡겨 둔 상태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뭔가 개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예컨대 대형주에 대해선 공매도를 재개하고, 중소형주에 대해선 공매도를 금지하는 식이다.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도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 `부분 폐지안`을 제시했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을 견딜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와 코스닥 등을 나눠 가능 종목을 지정하고, 중·소형주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변동성이 큰 시가총액 기준보다는 ‘코스피200’ 종목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 내 자본특위 위원장이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부분 폐지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나재철 회장은 “공매도는 동학개미들이 정말 싫어하지만 순기능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공매도는 전문가들의 시장, 프로들의 시장”이라고 말했다. 주가하락 요인을 개인들이 미리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매도시 하방(이익)은 막혀 있는 반면 상방(손실)은 무한대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업틱룰 등으로 실제 공매도가 가능한 주가범위는 제한돼 있다.

나 회장은 “공매도를 통해 개인들의 연금도 지켜주는 것이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선진국에 없다”며 공매도 전면 폐지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3개월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6개월로 기간이 길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정책당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업계 의견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시장조성자로서의 증권사 공매도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상태다. 금융당국 역시 8월과 9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청회에 참석할 패널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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