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추미애 출석한다…與野, 난타전 예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한 가운데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부당성을 언급한 이후여서 여야 의원들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총격 사건을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9개의 상임위원회가 소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법사위다. 추 장관의 출석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은 법사위 국감에 나와 수사지휘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받았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

농해수위와 외통위, 국방위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문제와 관련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해수부를 상대로 종합국감에 나서고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각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질의한다. 모두 총격 사건과 관련된 부처로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방위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서 장관은 ‘합참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추정한 게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어 “첩보를 종합하며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실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울 가능성이 크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인 김모씨가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4~2015년 방학 때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이 ‘나경원 아들’이어서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대 국감에서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