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로또 기준설 `대주주 3억`…주먹구구 하향 안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2030세대가 중심인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줄곧 기존 3억원 하향안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주주 범위를 가족합산에서 개인과세로 바꾸는 대신, 대주주 요건은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예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연말에 쏟아질 개인 순매도 등 주식시장의 악영향엔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억원(5000주 이상) 이상 보유 주주는 1만 1405명이었다. 5억원(9000주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더라도 1만주 이상 보유한 주주가 7425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8000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유 주식 비율로 보면 1만주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율은 97.35%에 달하지만, 5000주 이상~1만주 미만 보유 주주가 가진 지분은 0.5%에 불과하다.

당정청 일각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면 합산 건수가 줄어 5억원 하향이 기존 10억원 유예와 같은 효과가 날 것이란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 앞서 2016년 기재부가 대주주 범위를 최대주주와 같은 ‘6촌 내 친척·4촌 내 인척’에서 현재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바꿨지만, 그해 주식 양도세 징수 건수는 6420건으로 전년(5611건) 대비 오히려 14.4% 증가한 바 있다.

대주주 요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3억원이란 금액이 정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데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국정감사에서 3억원의 근거를 답하지 못했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선 “당첨금 3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22%와 33%로 나뉘는 로또가 대주주 요건의 근거”란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당·정·청은 근거 없는 숫자 합의에 매몰되지 말고,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라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을 유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