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간수나 잘해”…전 여친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유

17일간 138회 전화·문자 스토킹
모친에게 전화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 등록 2022-10-03 오전 10:08:22

    수정 2022-10-03 오전 10:08: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7일간 총 138회에 걸쳐 헤어진 B(19)양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B양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지만 B양에게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하다.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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