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확대 적용해도 실손보험 일단 유지를"

[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기자] 가입자 3400만명(중복 특약 포함)에 이르는 ‘국민 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당(4인가구 기준) 월 10만6000원의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다. 통계청 집계 월평균 소득(439만9000원)의 2.7%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로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굳이 값비싼 보험상품을 유지·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손해보험업지수는 2.68%나 하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들은 일단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정부 방침대로 비급여가 급여로 모두 전환하려면 최소 5년이 걸리는 등 구체적인 정책의 향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앞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정부의 대책을 보면 아직 개편까지는 상당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 은퇴를 앞둔 50대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60대 이상 노년층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신규 수요자들이다. 정 실장은 “기본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상품의 필요성은 급여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져도 여전히 필요하다”며 “비급여 의료비가 안정화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떨어져 매년 갱신 하는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특약을 빼고 저렴하게 상품을 유지하는 방법이 좋다”고 권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정도다. 이 중 80%는 고객이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을 받지 않아 건보를 확대 적용하면 민간부분의 실손보험 해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선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이 계속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이경주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정책 방향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실손보험은 치료행위, 치료제 등을 보장하는 측면이 크지만 건보 보장이 확대하면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보상하는 성격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수 한국보험학회장도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도 소득보상형이라기보다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실손 정액형 상품은 당분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