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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고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로또가 될 수 있는 청약을 기다리거나, 내 집 마련을 망설이며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주 임대차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계약갱신청구원이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4년이나 최장 6년으로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전월세 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임대기간 연장 당시에도 전셋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1989년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개정한 해에는 서울 전셋값이 23.7%, 이듬해인 1990년 16.2%로 놀랄 만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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