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미뤘나?…전력수급계획 총선 이후로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년 늦춰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논란 등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지난해 나올 예정이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로 연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 계획을 정해 공개하는 법정 계획이다. 원자력, 석탄화력,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원래 계획대로면 정부는 지난해 중 2019년부터 2033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연말 올해 발표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기간도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2년 만에 발표하던 걸 3년 만에 내놓는 것이다. 수요전망 초안 공개와 공청회, 심의 과정이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나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발전업계와 환경단체 일각에선 다분히 올 4월 총선을 고려한 ‘의도적 연기’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요소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가 지난해 12월 말 제시한 9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계획에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등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 단가 상승과 전력망 확충 비용 확보는 피할 수 없다.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작업 역시 4월 총선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여름 누진제 완화)를 시행하며 올 상반기까지 산업부에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출키로 했다. 산업부가 이를 검토·승인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9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원전이나 가스, 석탄발전소를 언제 어디에 지을지를 정하는 이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 같은 민감한 얘기를 다룰 수밖에 없기에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제도 개편과 절차 추가에 따라 늦어졌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 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 영향이 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선 수립 이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우선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줄곧 에너지 전환과 소비효율 개선 정책을 펴오면서도 이에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부정해 왔기 때문이다.

양 사무처장은 “많은 국민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쓰고 싶어한다”며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공론화하지 않는 건 국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