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세 없는 재난지원금은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애당초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10일 샐러리맨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니 복지 재원이 당연히 부족해진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를 이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달콤한 사탕발림일뿐 빚더미 위 복지는 허구라는 쓴소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물러나고 문 대표가 대통령직에 오른 지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000억원 중 199조9000억원(40%)이 보건·복지·고용 지원 예산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는 총사업비 160조원을 붓는다. 최근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석 전후 지급을 목표로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거론된다.

지출 계획은 쏟아지지만 재원 대책은 없다. 이미 나라곳간은 텅텅 빈 상태다. 내년 총수입은 0.3%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8.5% 급증한다. 28배나 많다.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역대 최장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다. 국가채무는 차기정부 때인 2024년에 1327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원)보다 667조원이나 많다.

그렇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구조조정도 안 보인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매년 불어나 40년 뒤엔 4877조원(GDP 대비 81.1%)까지 급증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지난해 3조6136억원에서 2060년 46조원까지 폭증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연금개혁 없이는 미래세대의 복지·연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지금처럼 씀씀이만 늘리면 언젠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달콤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선 이후 소득세·취득세·양도세·종부세 증세로 되돌아왔다.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 없는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올해 839조원(본예산 기준·GDP 대비 39.8%)에서 잇따라 증가하면서 2060년 4877조원(GDP 대비 81.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적자 규모는 결산 기준, 2060년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