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IMF를 겪고 손쉽게 쌓아올린 부는 거품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단맛을 본 사람들은 그러하듯이 부모님은 연방 부동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바로 ‘버블패밀리’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도 말하듯 부동산으로 만든 부는 거품과 같은 것일까? 그런 거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동을 걸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부동산정책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임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거나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정책이 발휘되지 않는다. 알아서 잘 크는 아이를 붙잡아 둬서 공부를 시키거나 주의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기 딱 좋은 시장임은 분명하다.
우선 임대료 규제정책이다. 임대료 규제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 보통 이런 임대료 규제는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때 의미가 생긴다. 이와 비슷한 현재의 정책 중에서는 임대료상승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인상 5%(종건 계약기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임차인보호와 부동산시장 주거안정화를 위함이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보조금 정책이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급여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시장의 임대료를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희망타운, 국민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필자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전망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소확행’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욕심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손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플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