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정부의 부동산정책 개념 알아보기

  • 등록 2019-01-19 오전 6:00:00

    수정 2019-01-19 오전 6: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최근 한 블로그의 추천으로 본 영화가 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만든 국내영화인데, 건설업 및 부동산 등에 종사하던 주인공의 부모는 도시개발과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된다.

하지만 IMF를 겪고 손쉽게 쌓아올린 부는 거품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단맛을 본 사람들은 그러하듯이 부모님은 연방 부동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바로 ‘버블패밀리’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도 말하듯 부동산으로 만든 부는 거품과 같은 것일까? 그런 거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동을 걸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부동산정책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임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거나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정책이 발휘되지 않는다. 알아서 잘 크는 아이를 붙잡아 둬서 공부를 시키거나 주의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기 딱 좋은 시장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는 각종 정책과 규제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주택정책이 가장 대표적일 수밖에 없다. 의식주 중에서 ‘주’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나와 있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주거 안정화에 있듯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안전이 보장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크게 3가지의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임대료 규제정책이다. 임대료 규제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최고가격제의 일환이다. 보통 이런 임대료 규제는 시장임대료보다 낮을 때 의미가 생긴다. 이와 비슷한 현재의 정책 중에서는 임대료상승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인상 5%(종건 계약기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임차인보호와 부동산시장 주거안정화를 위함이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보조금 정책이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급여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가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시장의 임대료를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행복주택, 신혼부부 희망타운, 국민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부동산정책들은 자국민들의 부동산안정에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 거품이 끼었다고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제동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영화에서도 말했듯이 국가의 규제와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필자에게 현재의 정책은 강하고, 단호하지만 자칫 성장저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함께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전망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소확행’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욕심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손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플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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