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對)중국 무역협정 추진 가능성…韓 원칙있는 국가 각인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의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다자주의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완전한 자유무역보다 ‘공정한’ 자유무역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공을 들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별도의 지역무역협약을 통해 다수의 대(對)중국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그간 공을 들였던 한국은 통상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통상전문가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EU, 일본 등 세 곳이 모인 회의체에서 공정한 무역 룰을 위한 제의서(Proposal)를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 캐나다, 호주 등 생각이 비슷한(like minded)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이슈 해결에 집중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등 신규 무역협정 체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지역무역협정의 전조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특히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개도국 지위를 이유로 낮은 개방도로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을 겨냥, 시간을 들여서라도 동맹국과 협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핵심이라는 것이다.

CPTPP는 오바마-바이든 정부가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일본 주도가 됐다. 오바마 정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일본이 막차를 타면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다.

그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깔린 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견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의 지위에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여기에 편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집단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동참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WTO에 복귀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중국도 포함돼 있고 다른 나라들과 합의 과정도 오래 걸린다”며 “이 방법이 힘들면 TPP 범위에서 수준 높은 룰을 만들거나 미국이 빠지면서 기준이 낮아진 CPTTP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수준의 협약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박 원장은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공정성이나 비차별을 강조하는 등의 ‘원칙’을 만들어 공표함과 동시에 이를 준수하는 나라라는 것을 꾸준히 각인시켜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동맹국으로서 일본을 매우 중시함과 동시에 한·미·일 동맹도 중시할 것”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처럼 미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