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규제완화‥대출 얼마나 늘어날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가령 서울에서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2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LTV 완화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가산비율도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

실제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규제지역 내 전체 주택담보대출 7만369건 가운데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고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소득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내부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대출을 더 받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있다. 또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지방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나친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꿈쩍 않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카드를 들고 나와서다.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