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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어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 돌봄인력 확충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민과 해외 이주민 문제에 관한 한 국내 대표 연구자로 꼽히는 이혜경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분야에서의 외국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설 내 돌봄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충당하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돌보는 재가(在家) 돌보미는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비해 요양보호사나 장기돌봄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요양시설 위주로 일본처럼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이민 형태로 받아 들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한국갤럽과 함께 노인 돌봄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 돌봄 근로자 60% 이상은 한 명 돌보기도 힘든 와상(臥上) 노인을 1인당 5명씩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씩 일했고 이들 중 절반 정도(45.3%)는 일주일에 평균 3일 가량 야간근무를 했다.
다만 “우리 정서상 아직도 외국인을 재가 돌보미 형태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 때문에 재가돌봄분야에서는 외국인보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렇게 돌봄직업의 전문성과 임금을 높인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외국인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