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日中 외교전]아베와 한일정상회담..과거사·수출규제 해법은?

15개월만에 아베와 정상회담..강제징용 배상판결 합의 도출 관심
정상회담 이전 일본의 유화 제스처 나와..분위기는 조성
  • 등록 2019-12-23 오전 6:07:00

    수정 2019-12-23 오전 6:07:00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눈다. 무려 15개월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 아베 총리와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강대강으로 맞서던 한일이 공세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최악의 상황까지 맞았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교차한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개별 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6건 이상 수출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아닌 종료 결정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카드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나머지 2개 소재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고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커 실질적인 타협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양 정상이 논의를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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