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 전문가는 빠졌다…文대통령 방역전문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로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급증한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정부에 중국발(發)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한 대한의사협회는 배제됐다. 의사협회는 이미 여섯차례나 정부에 전면 입국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 133개국 이상이 중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실행 중이다. 전세계 60~70%의 국가가 ‘입국금지’를 취하고 있다면 이를 주장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결정은 정책권자의 몫이더라도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 입국금지’에 대해 첫단추를 잘못 뀄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대해 봉쇄령을 전격 발표한 날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청원에 느긋하게 반응했다. 이 청원이 올라온 5일 후 청와대 관계자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권위에 빗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계에서 (이동금지를) 취하고 있는 국가도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거듭 강조해온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시는 오히려 청원인이 발빠르게 수행했다. 정부는 처음에는 입국금지에 거리를 두다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자 지난 4일 ‘후베이성’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대된 상황에서 나온 면피성 대책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 속 청원 한 달이 경과된 지난 22일 국민 76만1833명은 입국금지에 동의했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사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기대와 다르게 전세계 133개국이 중국에 대한 이동 제한을 둔 상황에서 한국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됐다.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한 사이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게 입국을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할 처지가 됐다. 24일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