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시동…민주·시민당 법제화 착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국회토론회 포스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민주당 그린뉴딜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의 필요성’,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그린 뉴딜의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오랜 기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오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 민주당 당선인과 양이원영 시민당 당선인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21대 국회 개원(6월5일)을 앞두고 그린 뉴딜 정책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지는 취지다. 그린 뉴딜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산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개념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2년 전인 2008년 이미 그린 뉴딜 정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미국도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저마다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며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도 정부가 2017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린 뉴딜의 기반을 닦아 둔 상태다. 올 1분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 규모는 1.34기가와트(GW)로 1년 전 0.7GW보다 두 배 남짓 늘었다. 올해 연간 목표(2.46GW)도 1개분기 만에 절반 이상(54.5%) 달성했다.

특히 민주당·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보수 야당에 압승을 거두며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총선에 앞선 공약에서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 뉴딜은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이다.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달성할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정책이 실제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처 간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그린 뉴딜 부총리’를 신설하고 모든 경제정책을 그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적 효용성이 걸림돌이다.

양이원영 시민당 당선자는 “그린뉴딜 정책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오히려 환경을 좋게 만들고 기후위기와 지구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며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