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이미 100개 이상…바이든, 대북 제재 더 강화할 것"

브루스 배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식으로 한국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상, 즉 8~10%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랜 기간 워싱턴 정가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로 명성을 날렸다. 상원 외교위원장(2007~2009년)을 비롯해 외교위에서만 12년을 일했다. 그런 그가 지난 22일 TV토론에서 남북한이 긴장할 만한 발언을 했다. 바이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깡패(thug)’라고 지칭하며 대놓고 비난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1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바이든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이든 시대 들어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미국 내 한반도 군사·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배넷(68)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진단이다. 바이든이 극적인 역전극 끝에 승기를 잡은 지난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배넷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국방부의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유력 싱크탱크다. 그 중에서도 배넷 연구원은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 120번이 넘는 지한파 베테랑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여의도, 평창, 오산 등 특정 지명들을 술술 얘기했다.

배넷 연구원은 특히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의제로 보는 바이든과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김정은 사이의 접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난이도가 한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바이든 임기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순전히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북한에 강한 목소리도 내야”

-바이든의 외교 철학은 무엇인가.

△바이든은 주요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한반도 문제로 보면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을 깡패라고 불러 화제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바이든은 김정은이 정직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이미 채택된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핵연료의 전면과 후면 제거) 능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다.

-바이든 비핵화 실무 협상은 언제쯤 이뤄질까.

△미국은 언제든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거절한 건 북한이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것 같지 않으면 만남을 꺼려 왔다.

-바이든의 대북정책 방향은 어떨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지난달 10일 열병식을 통해 대북 제재들이 북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바이든은 북한이 미국을 진지하게 여기게끔 결단 내릴 것이다.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carrot and stick) 전략을 쓸 것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료 혹은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매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높여야 한다(should be very vocal). 국제사회 룰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인센티브는 주되, 지켜지지 않으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핵무기 100개 이상…미국·중국 견제용”

-북한의 핵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가.

△주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미국 학계는 북한이 15~3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정보기관은 그 숫자를 30~60개로 추정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우라늄을 농축했는지, 또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했는지를 보여 추정한 것이다. 그 이후 북한은 1년에 최소 12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인 연구로는 15~20개로 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100개가 넘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은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원하는 것으로 보나

△핵무기 수백개가 목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미 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한국 내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이 나와서 동맹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핵능력 확대가 한미동맹 견제용이라는 건가

△궁극적으로 중국과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시진핑은 오는 2049년이면 중국이 전세계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고 공표했다. 중국이 북한이 버릇 없게 구는 걸(misbehavior) 받아들이겠는가. 북한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핵무기를 통해 중국에게 ‘상처뿐인 승리(Pyrrhic Victory)’를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 번도 중국의 말을 기쁘게 들은 적이 없다.

-미국은 북한 핵도발 가능성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적이 계속 늘고 있는 게 고민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으로 위협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핵도발 후) 수백미터 깊숙한 땅속 벙커로 피신하면 그 어떤 정밀 무기(precision weapon)로도 제거하지 못한다. 결국 핵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 깊은 땅에서 핵무기를 터뜨려야 한다는 의미다.

-핵 보복을 말하는 건가.

△미국은 핵우산 하에서 필요하다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지금 만드는 ‘B-61-12’는 전술핵이다. 이건 바위를 뚫을 수 있게 디자인돼 있다. 김정은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방위비 분담금 인플레 이상 요구”

-만약 북핵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크맵(Nuke Map)’이 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대 확인된 위력의 핵무기로 여의도역을 타격하면 약 300만명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역사적으로 미국 의회는 국무부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2조원이 안 됐는데, 이건 비용의 절반 이하다. 하지만 여지껏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감으로 무조건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다를 것이다. 미군 주둔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각자가 부담할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할 것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상, 즉 8~10% 인상이 적절하지 않나 싶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952년생 △캘리포니아공대 경제학 학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