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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車 개별소비세 인하..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경기부양안 논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등 내수진작책 포함
  • 등록 2012-09-10 오전 8:48:52

    수정 2012-09-10 오전 9:10:4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일부터 인하된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년간 감면되고, 취득세도 50%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최근 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당장 시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수 관련 탄력세로 시행령만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는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2009년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깎아주고 신차 구입 시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총 9만664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9% 감소했다. 국산차(8만6072대)만 놓고 보면 판매 감소율은 24.9%로 2009년 1월(7만3874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50% 인하한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취득세 50% 감면을 함께 적용한다. 일반 주택은 양도소득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취득세 5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근로자 봉급에서 떼는 소득세액도 줄여준다. 정부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를 낮춰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소득 중에 원천징수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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