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法 공은 국회로..여야 진통 예상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입법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주택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7·10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비롯해 21대 총선 공약에 일부 포함됐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 지시에 따라 당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꿔 7월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로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12·16 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 강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총선이 끝난데다 여당이 가진 압도적인 의석수에 따라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미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대책과 정 반대 입법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금 폭탄으로 치우쳤다.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통합당은 강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통합당은 또 수요 억제 중심의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원천 차단된 청약을 개선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부동산 급등 사태의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압박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7·10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여권에선 부동산 문제로 인해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