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 연준의 제로금리 3년 예고, 기회로 활용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0)금리를 3년간 더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0~0.25%로 동결한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서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위원 17명 중 13명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3년 뒤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됐다.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일이 만만찮은데 여유를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연준이 곧바로 금리 인상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는 접어도 될 것 같다. 물론 미국 경제 상황이 급변해도 이번 예고가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진행되리라는 것이 연준 내부의 콘센서스라고 하니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은 재정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네 차례 추경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이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재난 구제에도, 경기 부양에도 별 도움이 안 되면서 ‘선심 공세’라는 비판만 듣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같은 얄팍한 정책은 금물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낭비적 항목은 깎아내야 한다. 그 다음은 구조조정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경제의 부실을 보완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생겨난 거품을 늦지 않게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견실한 경제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 3년 뒤부터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 의해 강제로 구조조정당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고통이 덜할 것이다.

그 기간 중인 2022년 봄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은 우려와 기대를 교차시킨다. 선거를 전후해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기일전할 기회일 수도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활용해 향후 금리 인상 파고에 대비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