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배포되는 소비쿠폰, 중요한 건 예산집행 효과다

정부가 1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숙박· 전시· 공연 등 8대 분야의 소비 쿠폰을 22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숙박은 3만~4만원, 공연은 1인당 8000원, 영화는 6000원씩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아직 두자리 수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 카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강도 처방을 내놓는 정부의 처지는 이해할만 하다. 내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파가 고용 시장에도 고스란히 밀려 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이 줄어든 가운데 숙박 및 음식업이 22만5000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0만3000명과 4만1000명씩 감소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업종에서 서민 일자리가 쑥대밭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쿠폰 발행에는 분명한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소비를 늘린다고 사람간 대면 기회를 무분별하게 늘림으로써 방역 둑을 무너뜨려선 안된다는 것이 첫째다. 지난 8월 1조원 상당의 쿠폰 발행을 예고하며 소비를 독려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8월 15일 279명으로 급증하면서 방역에 다시 초비상이 걸리고 경기도 급랭한 경험을 정부는 교훈 삼아야 한다. 또한 이번 처방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증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의 방심은 다시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때문에 방역과 경제 모두가 우리에겐 소홀히 할 수 없는 숙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과다. 소비 쿠폰의 반짝 효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피해가 큰 취약계층 지원을 앞세우고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낚싯대를 더 쥐어주는 것이 많은 이들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