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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30대 직장인은 울분을 토해냈다.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으킬 재원이 마땅치 않아 그림의 떡일런지 몰라도 직장 생활 좀 했다 싶은 30대는 다르다. “본인들은 버젓이 2~3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민 집 사는 건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최근 젊은층의 생각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뒤흔든 메가 이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에 찼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는 11명이었는데 6개월만에 오히려 12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집계가 그렇고 실제로는 3명의 다주택자가 더 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노 실장은 호기롭게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매각 권고를 내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역풍을 바라보건대, 이 권고가 실패로 귀결됐을 때의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권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노 실장은 6개월이 지나 여전히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제서야 개별 면담까지 진행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묻는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화살이 쏠린다. 어긋난 시그널로 정책에 혼선을 미친 노 실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주택 매매 재권고 시한 한 달이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