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자수첩]들끓는 ‘부동산 책임론’..기름 끼얹은 노영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급한 주택매도권고
여전히 다주택 유지되며 오히려 정책에 악영향
재권고 시한 1달..사실상 마지막 카드
  • 등록 2020-07-08 오전 6:00:00

    수정 2020-07-08 오전 8:08:15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 고작 아파트 가격 조금 오른 안산이 왜 강남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야 합니까.”

최근 만난 30대 직장인은 울분을 토해냈다.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으킬 재원이 마땅치 않아 그림의 떡일런지 몰라도 직장 생활 좀 했다 싶은 30대는 다르다. “본인들은 버젓이 2~3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민 집 사는 건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최근 젊은층의 생각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뒤흔든 메가 이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에 찼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는 11명이었는데 6개월만에 오히려 12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집계가 그렇고 실제로는 3명의 다주택자가 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지역이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농반진반의 해석까지 나올 정도다. 당정책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신화’를 만든 건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노 실장은 호기롭게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매각 권고를 내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역풍을 바라보건대, 이 권고가 실패로 귀결됐을 때의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권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노 실장은 6개월이 지나 여전히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제서야 개별 면담까지 진행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 한 가구 당 한 채는 점유해야 하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면 더더욱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묻는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화살이 쏠린다. 어긋난 시그널로 정책에 혼선을 미친 노 실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주택 매매 재권고 시한 한 달이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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