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하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대한건설협회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사진=대한건설협회)

협회는 우선 내년도 SOC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건설업은 전산업 평균보다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5조원 투자시 약 9조원의 직·간접 생산액과 약 5만명의 취업자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큰 SOC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SOC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건설업체의 약 40%가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되어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바,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