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내집에서 내가 살 권리는 보장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데일리 하지나 김기덕 기자] “내 집에서 내가 살 권리는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박탈해선 안됩니다”

이데일리가 지난 22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부동산 정책은 간단 명료했다. 그가 서울내 다른 자치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원칙론이 작용했다.

그는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재초환 부과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조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집을 가지면 보수표가 된다고 했다. 한 집에서 살지 말고 전세, 월세시장을 옮겨 다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재초환도 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하고 세제도 강화했다”면서 “그리고는 공급은 줄였다. 뉴타운 393개를 해제했는데 이걸 그대로 다 진행했으면 25만 가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8·4대책에서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공급억제정책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 구청장은 “강남 3구, 4구만 오른게 아니라 노도강, 마용성, 금관구가 다 올랐다”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때린다고 해서 부동산 집값은 절대 안 잡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당초 서울시가 주장했던대로 과감한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허용해줬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 대신 현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전적지(학교·공장 등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조 구청장의 아이디어는 이보다 확장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이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공공이 주도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공이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정부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목표가 10%인데 지금 7%대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임대에 바우처를 주면, 금방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료가 30만원,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료가 60만원이라면 부족분 30만원에 대해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어떤 체제도 경직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