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부터 모바일 신분증까지’…디지털 정부, 일상으로 더 다가온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실시한 디지털 정부 종합 평가에서 당당 1등을 차지했지만 `선제적 정부` 항목은 12위에 그치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 항목은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예측하고 번거로운 절차나 복잡한 정보 요구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선제적 정부 항목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제적 정부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는 이른바 `국민비서`가 도입된다. 이에 오는 2022년까지 카카오톡이나 AI스피커 등 익숙한 민간 채널로 공공서비스 접수부터 신청,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챗봇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대화형 민원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수혜성 서비스는 신청이나 마감 시점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국민비서를 통해 개인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기관별 발송하는 알림 서비스도 통합해 사용자가 일일이 알림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금이나 현물이 지급될 수 있는 공공 보조금서비스를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엔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간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창구나 웹 사이트 방문 없이 정부24에 로그인한 것만으로도 받을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서비스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다.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를 스스로 검색·다운로드해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민이 유통한 마이데이터는 자산, 부동산, 헬스 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들고 다녀야 했던 신분증도 모바일로 들어온다. 이전까진 단순히 성인여부 증빙할 때도 성명, 주소 등 노출됐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위한 비용이 낭비되기도 했다. 또 공인인증서, 휴대폰본인확인 등은 절차도 복잡하고 중앙집중식 회원정보 관리로 해킹이라도 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기도 했다.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되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이 가능하게 되고, 신원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유통도 더 활성화된다. 이는 주민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제출하는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서비스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연간 약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수완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공 마이데이터 확산,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 등 디지털 뉴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