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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박근혜 석방 맞는 지지자들 북적…옥중서신집도 출간
경찰, 현장대응력 종합대책 발표…법 개정 과제 산적
역사왜곡 논란 드라마 '설강화'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2-01-01 오전 8:22:00

    수정 2022-01-01 오전 8:22: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인 1736일 만으로, 전체 22년의 형기 중 약 5분의 1을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맞춰 병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축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강화’ 가처분 신청 기각 등입니다.

30일 오후 9시 31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박근혜 사면에 지지자들 북적…병원 앞 화환행렬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지난 31일 자정이 되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선 한파 속에 때 아닌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모인 지지자 299명은 자정이 되기 30초 전부터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 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 정문 건너편엔 ‘화환관리팀’ 천막과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병원 앞 대로를 따라선 29일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1200여개의 화환이 400m 가량 길게 줄지어 이어지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목도리와 패딩으로 무장한 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서도 지지자들은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인물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담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도 전날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집을 통해 입을 열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실현성은 글쎄

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강력 사건에서 미흡했던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죠. 경찰의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와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현장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법 개정 과제가 대다수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없다시피 합니다.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정 시점에 시행 결과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비난은 계속


법원이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드라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다만 방영 이후 민주화운동 폄훼·안전기획부 직원 캐릭터 미화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방영을 중단시켜 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35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 편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공작으로 임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은영로가 임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핸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수에도 설강화의 시청률은 2% 후반대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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