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2월19일(월)

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

△12월20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

△12월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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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목)

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

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

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12월23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

보도계획

△12월19일(월)

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

△12월20일(화)

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

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2월21일(수)

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

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

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12월22일(목)

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

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

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2월23일(금)

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

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