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취업문 앞 2030의 눈물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또 일자리 이야기’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니가 거기서 왜 나와’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길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는 듯하다. 혼란 속에 일자리 상황판에는 의미 없는 숫자들만이 떠다니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꾸준히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다, 행정수도 이전이다 하는 굵직한 이슈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골치 아픈 젊은이의 한탄에 지나지 않게 됐다. 본질은 일자리 문제인데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구과밀도, 높은 집값 문제도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될까. 더군다나 일자리 문제는 청년 세대의 생존이며 내일이고 국가의 미래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제로섬이다. 나눌 수 있는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성장에 기여한다. 게다가 분배의 질을 높이는 역할까지도 책임져 주는 마법과 같은 길인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미로 속에 던져버린 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이러스로 멈췄던 경제가 조심스레 가동을 시작했지만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주 40시간 일자리 111만개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소상공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제조업, 대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의 부진과 경기침체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양질로 평가받는 일자리마저도 앗아간 것이다. 특히 이것이 주로 청년들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위중하다. 아닌 게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10.7%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너져간다.

이런 현실 앞에 누구보다 막막하고 답답한 이는 2030 청년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염려가 앞선다. 이들도 정치세력화 해 그들 세대의 이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2030 세대가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공급 정책은 고령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 생계를 위한다면 복지로 풀어낼 일이다.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지만 ‘뜬금포’ 일자리를 통해서는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인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나쁜 일자리’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일자리 10만개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책임자는 “데이터 라벨링 자체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조직 내에서 하다 보면 얻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형 눈 붙이기’나 ‘피자박스 접기’와 비견되는 일자리를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좋은 일자리’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내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커리어나 직무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였고 결국 남은 것은 시의성 일자리뿐인 듯하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데 정년연장 문제를 세대별 역할 분담(젊은이는 미래지향적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장년은 산업화 시대의 일)이나 노동인구 확보가 아닌 ‘일자리 싸움’으로만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만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자리 찾기는 요원해질 것이다.

일자리는 세계로 가거나 혹은 세계를 상대로 해야 생긴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잊은 것인지, 혹은 잊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정치의 첫 번째는 ‘함포고복’이다. 그러나 배 불릴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이 물음에 떳떳하지 않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반성해야한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진다. 정부주도로 만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차라리 미래 산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런 환경과 인센티브가 만들어 질지도 미지수다. 최소한의 규제개혁 또한 기업 요구에 비해 턱없어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결국은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코로나가 야기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직장을 갖게 해준다. 개인은 이에 대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채비를 해야 한다. 한국기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국내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글로벌 기업에 도전하거나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자리다. 이 목소리가 대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결국은 다양성과 실력이다. 도전하라는 창업의 경험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일자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생존을 위한 일자리도, 발전을 위한 일자리도 있다. 눈을 돌려보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당장은 안정적이라도 장기적으로도 그럴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로드맵을 형성해 도전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남아야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돌아간다. 전세조차 없어 월세를 살려 해도 일자리가 답이다. 청년세대의 아픔은 깊어져 가는데 누가 이들과 같이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