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행도 다 못한 공공일자리 예산, '따고 보자'식 아닌가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영세 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59년만에 짜여진 추경인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들에서 부실, 중복, 미집행 등의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되면서 국회가 최종 심의과정에서라도 낭비 요소를 반드시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행정안전부 소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예산안이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편성됐으며 생활방역지원, 재해복구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는 2만4천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804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안에도 같은 사업에 1조2천61억원이 편성돼 70%인 8천4백43억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은 21.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30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고용 인원은 지난 10일 현재 21만78명에 머물렀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구청별로 공공일자리 추가모집 공고들이 간헐적으로만 나오는 정도여서 예산불용 가능성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의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 예산 287억원도 희망근로사업과 명칭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저소득층 5천명에게 사회복지시설 방역 등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인력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두른 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처간 중복이나 실행 가능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급증한 탓에 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꾸려가는 나라 살림에 낭비가 있어선 안된다.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효과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선심 쓰듯 퍼준다면 재정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국회는 현미경 심사로 불요불급한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