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미국 배터리 소송전 '예상 밖' 또 연기…장기전 흐르나(상보)

(자료=각사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또 미뤘다.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예비 판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깬 결과다. 이 때문에 두 회사간 소송전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TC “LG-SK 판결 12월10일 연기”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10일 내리겠다고 전했다.

LG화학은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대규모로 빼앗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했다. ITC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했고,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다. ITC는 재검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당초 이번달 5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3주 미뤘고, 이번에 또다시 6주 연기했다. ITC는 두 번째 연기를 결정한 배경 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 연기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예비 판정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을 크게 봤다. 2010~2018년 ITC가 판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례를 보면, 예비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추가 연기 시나리오는 업계에서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ITC의 이번 결정을 두고 두 회사가 미국에서 내고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한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전기차(EV)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익’을 고려할 때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 중 한 곳을 배제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테슬라, GM, 포드 등은 최근 전기차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패소한 회사, 美 배터리사업 접어야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정이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다. 배터리 소재 부품을 모두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국 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다.

로이터통신은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폭스바겐, 포드에 공급할 두 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며 “LG화학은 오하이오주에 GM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세웠다”고 전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을 좌우할 정도로 많은 게 걸려 있는 데다, 미국 행정부의 이해관계마저 얽혀 있는 복잡한 형국이다.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효과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이럴 경우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곧 두 회사간 법정 다툼이 장기전 양상으로 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