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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 규제개혁단장을 맡은 홍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상설 특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 15~20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서를 요구,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의 합리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원은 “규제 개혁이 단순히 큰 틀에서 보면 특정 사안 등에 대해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제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규제에 대한 발생 비용을 줄이고 국회입법을 통해 사전에 새로운 규제에 사전검열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하려면 결국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며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전임 정권들과 달리 규제 개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홍 의원은 “현 정부는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다른 정권에 비해 굉장히 강한 편”이라며 “국정 철학에도 경제·산업·과학·일상생활 등 전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당 규제혁신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당내 의원 5명(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산업·학계·경제단체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