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였다. 상대적으로 보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다수의 비위 의혹이 나왔음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금태섭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조국 구하기’에만 매몰됐었던 것도 많은 실망을 안겼다는 평가다.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수사 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죄)를 두고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집요하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조국 사태 때는 이를 눈감고 정부·여당 때리기만 몰두했다. 민주당 역시 피의사실 공표죄를 대하는 태도가 두 사건에서 완전히 달랐다.
김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싶어도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