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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파문·신임 이사장…국민연금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국민연금 10월 14일 복지위 국감
운용역 '마약 파문' 집중 질타 예상
김용진 이사장 취임 후 첫 국감
  • 등록 2020-10-01 오전 9:01:00

    수정 2020-10-01 오전 9:01: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인 7일부터 국회는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역시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을 받게 된다. 최근 취임한 김용진 신임 이사장의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 국감 데뷔전이다. 지난달 운용역들의 ‘대마초 파문’ 등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 31일 전주에 위치한 본부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운용역 마약 혐의…‘기강 해이’ 도마 오를 듯

이번 국감에선 최근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대마초 혐의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운용역 4명은 지난달 대마초 흡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을 자체 적발해 고발한 뒤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달 전원 해임 조치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심각성을 잘 헤아리고 있다”며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사운영, 업무 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기강 해이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구설에 오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직원 114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2017년에는 퇴직예정자들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을 전송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취임 후 첫 국감

이번 국감은 지난 8월 31일 취임한 김용진 신임 이사장의 첫 국감이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지내며 국감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는 이번 국감이 데뷔전이다. 취임 직후 마약 파문이 터진 탓에 이번 국감에서 관련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취임 초기 리더십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첫 국감인 만큼 김 이사장의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전문성 등 관련 지적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이었던 전임 김성주 이사장 역시 일각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나리오별 국민연금기금 전망. (그래픽=김정훈 기자)
인력 부족·기금 고갈 등 ‘단골 메뉴’도

인력 부족도 재차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지난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한 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인재들이 국민연금을 떠나거나 찾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적립금 규모가 늘면서 운용역 정원은 늘었지만, 현재 인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떠나는 인력이 더 많아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고갈 우려를 두고 대책 마련 요구도 예상된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에서 국민연금은 오는 2050년대 중후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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