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찾아가는 대통령’ 치밀한 계획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 및 폐쇄를 지시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발전소 10기가 대상이라고 한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특히 가동중단 대상에 오른 노후 석탄발전소들이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적폐’가 청산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는 자체가 돋보인다. 스승의 날인 어제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취임 사흘째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데 이은 2번째 현장 정책이다. 이른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다.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차례로 중단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니, 무엇보다 다행이다. 요금 인상 요인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 노후 발전소를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두 폐쇄키로 방침을 세운 배경이다. 다만 발전소 폐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올해는 내달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며, 내년부터는 그 기간을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새로 건설되는 화력·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전력수급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에 있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적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걱정은 이러한 현장 지시가 자칫 ‘보여주는 정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역대 정부 때마다 익히 경험했던 일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 ‘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가시적인 정책으로 박수를 받았으면서도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곤 했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우선 밀어붙이고 보자는 과욕의 귀결이었다. 이런 잘못만큼은 피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