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교육공약…與 “국립대 반값등록금” vs 통합당 “조국방지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 모두 4·15총선 교육공약 목표로 ‘공정’을 꺼내 들었지만 풀어내는 방식은 판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반값등록금과 고교 서열화 폐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조국사태’를 통해 불거진 ‘대입 불공정’을 막기 위해 수능 정시비율 대폭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정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청년, 교육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민주당 “국립대 집중 육성…고교 서열화 해체”

민주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은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1500억원 규모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6400억원 규모로 확대·재편해 9개 거점 국립대에서 각 500억원, 19대 국립대에 각 100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평균 419만원 수준인 39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절반인 210만원 안팎으로 낮춰 지역 우수인재 유출도 방지하겠다고 민주당은 공약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다. 이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고 교육 공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도 추진한다.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대입 공정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 29%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입 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약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입 수능 정시비율 확대 방안을 담은 총선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통합당 “수능 정시 50%↑…일반고 일괄전환 백지화”

통합당도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입 수능 정시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만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전국 대학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충원이 어려운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고등학교 정책은 민주당과 정반대다. 통합당은 자사고·국제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를 훼손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또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일반고의 예산 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민생당은 전국 54개 국·공립대학교에 무상등록금을 시행, 약 49만명 대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립대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를 현 2.0%에서 무이자로 전환할 것도 공약했다. 정의당은 민주당 공약인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또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