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발목 잡는 규제]과기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중"

(사진= 픽사베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 한편,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24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주최로 출범한 ‘SW산업혁신포럼’이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이 포럼을 통해 수렴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관련 개선·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SW산업혁신포럼에는 IT 서비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용SW 기업에서 각각 2개사와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도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 업계 수용성이 높은 안부터 실행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일을 늘리더라도 노력해서 미리 분석하고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입찰 참가 컨소시엄 구성시 중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높일 경우 가점 부여 △신기술 분야를 특정해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 △입찰 최저가를 총사업비의 8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SW산업혁신포럼 참여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지만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조금 지원해주면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달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최 장관은 “SW 산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데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디지털 뉴딜 시행에 있어) 대기업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