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69.27 13.95 (-0.47%)
코스닥 1,001.35 0.08 (-0.01%)

'공소장 유출' 위법수사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는 김오수…리더십도 '흔들'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본격 수사
범죄 성립 의문인데, 압색 과정서 위법 논란까지
檢 심상찮은 내부 분위기에도, 김오수 "입장 밝히기 조심스럽다"
앞선 '하청 감찰' 논란 더해 리더십 흔들릴까 강한 우려
  • 등록 2021-12-07 오전 8:09:48

    수정 2021-12-07 오후 9:14: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실상 침묵하며 검찰 안팎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김 총장에게 입장 표명을 호소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입장문까지 등장하면서, 취임 6개월 만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같은 내용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김 총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국가 기관(공수처)의 수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총장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부 구성원 목소리에 사실상 침묵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이 고검장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직후 공소장 요약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공소 제기 이후 공소장 유출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위법 논란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영장을 발부 받아 두 차례 대검 압수수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사팀에서 빠져 본 소속으로 조기 복귀한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을 적시하면서 허위 영장 논란도 나왔다.

이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24일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면서다.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우려한 수사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같은 날 임세진 부장검사와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이에 동참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김경목 검사가 지난달 30일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행보에 대한 검찰 내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리자,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표적 수사’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내 이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 속에서도 김 총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검찰 내 불신도 커지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지난 5일 재차 입장문을 내면서 김 총장의 침묵에 의문을 표하고 나선 마당이다. 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대검 감찰부가 6개월여 벌인 이번 의혹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밖 법조계에서도 김 총장 리더십 상실을 우려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면, 감찰 취지에 맞게 대검에서 관련 결과를 통보하고 공수처로 하여금 계속 수사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게 맞다”며 “김 총장의 침묵은 감찰의 신뢰와 권위를 소산시키는 것이자, 감찰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의 수사가 진행됐다면 모를까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면 검찰 수장으로서 우려의 한마디와 함께, 조사 대상 검찰 구성원들에게 충실히 조사에 임해 달라는 당부 정도는 할 만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유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김 총장이 몸을 사리는 모습인데, 이는 스스로 검찰 내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실 공용폰 압수 및 포렌식 과정에서 불거진 ‘하청 감찰’ 논란으로 이미 그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감찰부가 포렌식을 한 직후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대한 논란이다. 당시 김 총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설명해 달라는 출입기자단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