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타다와 배민 논란, 큰 틀에서 봐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타다 금지 법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나 국회는 찬성과 반대 중 어디가 더 많으냐로 접근하는데 타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3년 우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인식했지만 6,7년간 해결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출퇴근 시간에는 자유로왔던 카풀도 법령을 개정해 2시간씩으로 바꿔 사실상 명백한 불법으로 만들었다. 아예 사업을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풀러스 등의 국내 카풀 업체는 법 개정 이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 개선과 모빌리티 혁신 담은 청사진 필요

정부가 택시외 여러 운송 수단과 서비스 방법을 포용한 모빌리티 대책을 내놓으면 타다는 따를까. 최 대표는 “타다도 찬성하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은 일단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모빌리티 혁신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이다. 그는 “앞으로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일단 막자는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스타트업으로선 죽는데 찬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가 모빌리티 이슈를 유연하게 보는 것은 스타트업이 가진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경제나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적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을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했다.



한국 유니콘 세계로 가야..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도움

논란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업계의 경사’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돼도 시장 가치와 다르다는 평가가 많은데 배민은 상장 기업(DH)과의 합병으로 높은 가치(4.75조)를 인정받았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엑시트했다면 3.2조 이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점을 두고 ‘먹튀다’, ‘게르만 민족’이라는 비판도 있다”면서 “하지만 배민이 국내 증시에 들어왔다면 기존 투자자와 자기 주식을 파는 의미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거기서 멈춘다. 초기 투자로 돈을 벌게 된 알토스벤처스나 본엔젤스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내 자본도 더 큰 자본을 축적해 함께 성장하는 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전 세계 배달앱 시장 1위와 4위(DH와 배민)뿐 아니라 2위와 3위(영국 저스트잇과 테이크어웨이닷컴)의 합병추진, 일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들(쿠팡이츠, 고젝, 그랩이츠)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DH는 독일 서비스를 저스트잇에 팔고 아시아에 집중하는데 아시아 합작법인(우아DH아시아)은 배민과 절반씩 갖게 된다. 우리 유니콘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끝으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는 플랫폼 지향이 많은데 플랫폼은 커질수록 공급자나 수요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는 과거의 밸류체인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공정위가 소비자 후생 저하 문제를 꼼꼼히 살펴 (합병 승인에) 조건을 붙였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