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고에도 가입 안돼"‥車보험 가입거절 속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영업손실이 커지자 사고차량에 대해 보험 인수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자동차보험 거절은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험회사들도 쉬쉬하며 공개를 꺼린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은 공동인수 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로 넘어간다. 사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을 낸 경험이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거절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공동 분담한다. 공동인수는 보험사들의 개별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평균 15% 이상 비싼 편이다.

30일 이데일리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 수는 28만29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증가했다. 연평균 자동차보험(공제 제외) 가입건수가 약 2200만건 수준이란 걸 감안하면 약 1.3% 정도가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경미한 사고만 있어도 신규 가입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증가는 이례적이다. 지난 2017년 45만건의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해 2분기 24만2352건을 기록하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4분기에는 25만5918건까지 뛰었고, 올해 1분기에는 28만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인수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계속 늘어나자,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영업손실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조금만 사고가 있는 가입자도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1억6445억원으로 전년 7237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0년간 최대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91.4%로 뛰었다. 전년 85.9%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8~80% 수준으로 알려졌다. 90%가 넘는 손해율로는 사업을 진행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사 인수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사기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인수제: 사고율이 높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험사들이 거절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