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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펀드비리 수사, 말뿐 아닌 행동으로 적극 협조하라

  • 등록 2020-10-16 오전 6:00:00

    수정 2020-10-16 오전 6:00:00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보좌진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한 마디 지시만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그 결과로 권력 배후와 관련된 의혹이 규명될지 의문시하는 국민이 많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에도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 최소화에 급급한 모습에 변화가 없다.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해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도 “금융 사기사건”일 뿐이라고 했다. 그사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 내 ‘추미애-이성윤 라인’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관계 연루 단서가 담긴 옵티머스 측 문건에 대해 ‘가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 라인이냐”는 야당의 비난을 들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 추가 투입할 검사 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추가 투입 검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명을 요구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명으로 늘려 추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추 장관이 그 가운데 5명만 승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 지휘를 받는 수사팀이 권력 배후 수사에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와 여당의 뒷배 여부가 초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가 국민이 보기에 미흡할 경우 현 정부의 집권 말기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내년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말뿐 아닌 행동으로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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