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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시공휴일·6일 대체휴일'…유급휴일은 6명 중 1명 뿐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 공무원·대기업 302만명만 유급휴일
잡코리아 설문조사 2,6일 모두 쉬는 직장인 52.9% 그쳐
'2일, 6일 모두 출근한다' 대기업 134.8%, 중소기업 27.8%
임시, 대체공휴일 모두 쉬게하는 기업들 중 31.1% 무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법개정..중소기업 부담이 관건
  • 등록 2017-10-02 오전 6:30:00

    수정 2017-10-02 오전 10:24:28

공무원과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는 임시공휴일(10월 2일)과 개천절, 대체휴일(10월 6일)까지 포함해 최장 10일 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10일 연휴를 모두 ‘유급’으로 쉬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과 대다수 대기업에서는 열흘 모두 유급휴일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무급휴일이다. 유급휴일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에 대해 급여를 제공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공무원·대기업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을 비롯해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새해 첫날인 1월 1일, 추석과 설 전후 3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일 임시공휴 날 등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모든 빨간날(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추석 10일 연휴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유급휴일이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차용해 유급휴일을 정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다수 기업들이 유급휴일을 관공서 기준을 따라 정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중소, 중견기업엔 노조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0%대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74만명(농부, 음식·숙박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포함)중 임금 근로자는 약 1800만명이다. 이중 공무원(102만 여명)과 대기업 및 노조가 있는 중견업체 직원들(200만여명) 정도만 임시,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이번 추석 연휴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쉬는 것으로 추산된다. 15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10일 중 일부는 근무하거나 무급으로 쉰다는 얘기다.

아와 관련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23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인 2일과 대체공휴일인 6일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52.9%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72.5%가 ‘2·6일을 모두 쉰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48.0%에 그쳤다. ‘2일과 6일 모두 쉬지 않는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13.8%인 반면 중소기업은 27.8%로 나타났다. 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주는 기업들 중에서도 31.1%는 무급휴일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걸림돌

일부 기업에서는 무급휴일로 인해 전체 월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모(34)씨는 “우리회사는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근무하거나 연차를 써야한다. 한글날도 무급휴일이다”라며 “어차피 다 못 쓰는 연차여서 젊은 직원들은 연차를 쓰고 쉰다”고 전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은 유급휴일을 임금협상 사항에 포함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쉽지 않다”면서 “유급휴일 문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유급휴일 의무화까지 시행되면 문닫을 업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급휴일 의무화 확대 움직임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대기업과의 격차해소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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