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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총장 직접 뽑자"…올해도 대학가 직선제 바람 거세다

상반기 총장 선출 숙명여대, TF 구성해 직선제 논의
한국외대·국민대도 총장선출개선 협의 이어가
전국 총학생회 "학생 실질 참여 보장 등 법개정 촉구"
  • 등록 2020-01-21 오전 7:07:00

    수정 2020-01-21 오전 7:07: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해 대학가에서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분 이후 일부 대학들에서 총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비롯해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올해도 대학가에선 총장 직선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지난해 6월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2캠퍼스 프라임관 앞에서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숙명여대 총학생회)


숙대·한국외대 등 직선제 논의 구체화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 요구가 강했던 일부 대학들에서 총장 선출제도 방식을 놓고 구성원 간 논의가 점점 구체화 돼가고 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내 구성원이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직선제가 아닌 대학은 대부분 구성원을 배제하고 총장을 선임하거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는 간선제로 선출한다. 지난해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54개 사립대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4.5%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학가에선 국민대, 연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을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를 위한 총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들이 요구하는 직선제는 교수 뿐 아니라 학생, 직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다. 그 결과 지난해 신임 총장을 선출한 연세대는 직선제는 아니지만 총장 후보 정책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평가에 참여시켰다.

올해도 직선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할 숙명여대에서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상반기인 5~6월쯤 차기 총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숙대는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성원 회의체(TF)`를 꾸려 구성원 간 투표 비율 등 총장 선출 방식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숙명학원 법인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당시 숙대 총학생회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등을 벌이자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이듬해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다.

TF는 △총학생회장 △학교법인 이사 △교원 2명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동문(총동문이사) △외부인사(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6일 각각 1·2차 회의를 열었으며 오는 3월까지 총장선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4월에는 공식 규정화 작업을 마무리 하고 숙명학원 정기 이사회 최종심의를 거쳐 공식화 된 총장선출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실질 참여 비율 높여야”…올해도 직선제 바람 거셀 듯

내년 신임 총장을 뽑아야 하는 한국외대에서도 직선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교수협의회가 독점하는 총장 선출 제도를 규탄하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공대위는 서울·글로벌캠퍼스 학생회와 직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 지부, 차·부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공대위 투쟁 이후 총장선출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었던 교수협의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기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개선위) 발족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교수 7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내로 전체교수회의에 개선위 발족 관련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개선위가 발족되면 구성원 참여 비율 등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협의하게 된다.

국민대에서도 학교 법인과 총학생회가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총장선임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국민대 총학생회가 단식투쟁·학생총회를 통해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자, 학교 법인은 같은 해 7월부터 총장선임규정 개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직선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가에선 올해도 총장 직선제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총장 직선제와 학생 참여 비율을 명시하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학생 참여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와 함께 올해와 내년 총장선거를 앞둔 대학들과 연대해 직선제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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