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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 1인 가구 어쩌나…대통령 질책에 뒷북대응 나선 정부

文 "1인가구 종합정책 만들라" 지난해 지시에
올해 5월 중으로 주거·복지·산업 종합책 내놓기로
전문가들 "노인·여성 등 취약 1인에 초점 맞춰야"
  • 등록 2020-02-07 오전 5:30:00

    수정 2020-02-07 오전 5:30:00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어르신에게 한돈 떡국과 삼겹살 등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는 오는 5월까지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홍 부총리는 지시 일주일 만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인가구 시대에 맞춰 정부 정책을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거·복지·산업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솔로 이코노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1인가구는 지난 2018년 기준 29.3%로 2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오는 2047년엔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3%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금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보편적인 구성으로 보지만 당장 8년 뒤인 2028년엔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은 1인 가구나 동거가구 같은 기존 틀 밖에 있는 가구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부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가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는 1인가구가 조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에 인구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1인가구가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연말정산이나 청약제도가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확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역시 1인가구가 홑벌이 가구보다 불리하게 산정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는 1인가구의 반발을 부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 작업반 △주거 작업반 △사회·안전 작업반 △산업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 정책을 뜯어보고 5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인가구 TF 관계자는 “지난달 전체 첫 회의를 열었고 5개 작업반도 각각 회의를 시작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도 성별이나 연령, 경제 여건에 따라 처지가 다양한 만큼 1인가구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인 1인가구가 대표적이다. 현재는 20·30대가 전체 1인가구의 34.5%를 차지하지만 오는 2047년엔 70대 1인가구가 5분의 1 수준(21.8%)까지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에 비교적 더 노출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인 1인가구는 이동이 제한적이라 생필품이나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여성 역시 안전문제에 취약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가구의 29.3%인 1인가구는 오는 2047년 37.3%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70대 이상 1인가구 증가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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