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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시 일주일 만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1인가구 시대에 맞춰 정부 정책을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거·복지·산업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솔로 이코노미’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1인가구는 지난 2018년 기준 29.3%로 2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오는 2047년엔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3%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금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보편적인 구성으로 보지만 당장 8년 뒤인 2028년엔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각종 정책은 1인 가구나 동거가구 같은 기존 틀 밖에 있는 가구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1인가구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부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가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는 1인가구가 조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초 1인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총괄분석반 △복지·고용 작업반 △주거 작업반 △사회·안전 작업반 △산업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 정책을 뜯어보고 5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인가구 TF 관계자는 “지난달 전체 첫 회의를 열었고 5개 작업반도 각각 회의를 시작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인 1인가구는 이동이 제한적이라 생필품이나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여성 역시 안전문제에 취약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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