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건설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예산 대비 복지 및 SOC예산 추이.(출처=기획재정부)

협회 관계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 또한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하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

협회 관계자는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