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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것 저것 다 동원한 전세대책, 땜질처방이 전부인가

  • 등록 2020-11-20 오전 6:00:00

    수정 2020-11-20 오전 7:28:08

정부가 후년까지 2년간 11만4000천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어제 내놨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뒤로 불길처럼 번진 전세대란 수습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동안 전셋값 급등과 매물 실종으로 고통을 겪어온 전세 난민이 이번 대책으로 모두 구제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충분하게만 된다면 매물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 이 중 몇 개월 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3분의 1가량인 공공임대 공실 활용분 3만9100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안은 공실 상태인 월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로 바꿔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월세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하면서 전세의 월세화를 방조하던 정부가 다급한 나머지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그만큼 공공 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 밖의 방안들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 공급 1만8000 가구 가운데 절반은 후년에 공급된다. 다세대·오피스텔 등의 민간 신축 건물을 완공 전에 확보해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약정 물량 4만4000 가구는 예정대로 공급될지 확언할 수 없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을 활용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물량 1만3000 가구도 실제로 다 공급될지 의문일 뿐더러 공급된다 해도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주택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대책은 화급한 전세대란에 대한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 주택 정책의 난맥을 바로잡기는 커녕 방치하면서 내놓은 또 한 번의 땜질이다.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 되는 대로 붙여 놓았다. 주택 공급에서 어디까지 시장에 맡기고 어디부터 정부가 개입할지에 대한 원칙은 거의 허물어졌다. 전세시장 땜질이 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을 왜곡시키면 또 그쪽 땜질에 나설 것인가.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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