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정사실화 '전법'…트럼프 "韓, 상당한 돈 내기로" 압박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한국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연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민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증액 압박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州) 주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아가 “솔직하게 우리는 우방과 적 모두에 의해 이용당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그들(한국)은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 측은 “아직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었다.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부하면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13억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13% 인상안’ 위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국 간 합의는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 핵심 인사들도 한국 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조금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지난 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