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상하긴 한데…' 불법 영업 눈 감은 금융 당국

  • 등록 2024-06-25 오전 7:14:07

    수정 2024-06-25 오전 7:14:07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요즘 채권 투자가 좋다며? 뭐 사야해?”

채권 관련 기사를 주로 쓴다고 하면 주변인들이 심심치 않게 물어보는 질문이다. 채권 시장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년 차인데 올해가 주변에서 채권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기인 듯 하다.

바야흐로 채권 투자 전성시대다. 채권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너도나도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숫자만 봐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올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개인 투자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하다. 그동안 채권 투자 자체가 개인보다는 기관 위주였고, 개인도 고액 자산가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채권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처럼 습관적으로 고금리를 좇는다. 누구도 이들에게 고금리 채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혹은 기본적인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아직 개인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은 개인들에게는 고금리 채권을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이를 노린 일부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예측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단속할 제도조차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비롯한 금융 당국이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영업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데일리 보도가 나가자 해당 증권사는 카카오톡 방 운영은 종료하지만 ‘개별 연락하겠다’는 말로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은밀하게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인 투자자가 훨씬 많은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 사전 공유하고 모객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금융 당국 반응이 이렇게 미온적이었을까. 투자자 수의 많고 적음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건 공정해야하고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는 수없이 목도했다. 이번에도 한 발 물러서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때부터 움직일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의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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