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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박스…식약처 “권장”vs환경부 “자제”
5일 유통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라는 자료집을 통해 택배 배송 시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 자료집은 냉동식품 위생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정 고시’를 인용, 포장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서이다.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에는 △두께 2㎝ 이상의 스티로폼 포장박스를 사용할 것 △박스 내 빈 공간이 생기면 보랭 효과가 있는 스티로폼을 추가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 유통업체 및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해 식품위생과 안전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자료집에 포함했다. 또 포장박스 외부에 냉동식품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와 유통업계가 플라스틱, 스티로폼 박스 등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외부 스티커 부착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 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스티로폼 포장 박스 사용과 포장 박스 외부에 스티커 부착을 장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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豚잔반사료 금지·스타트업 지원엔 ‘무사안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책 마련 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거나 엇박자를 냈다. 돼지 농가에서는 잔반(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음식물폐기물 대란’ 우려에 ASF 발생 시 전면 금지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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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병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멧돼지로 밝혀지면서 멧돼지 개체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역시 두 부처 간 이견 차이가 컸다.
농식품부의 ‘멧돼지 개체수 사육밀도 저감조치에 대한 부처 입장’을 보면 농식품부는 포획단 운영과 수렵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농림부의 멧돼지 대폭 감축 목표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멧돼지 개체수의 대폭 감축은 타당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어 농식품부와 이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포확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 놓는 입장을 보면 개체 수 조절에 대한 목표도 없고 살처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 스타트업 예산 지원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일명 ‘쓰레기통’ 회사로 불리는 수퍼빈(superbin)이 만든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대한 국비 지원은 환경부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특혜시비’ 논란을 예상·우려해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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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제품들은 일반적인 상업시장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공공조달이 필요한데 네프론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용 경험을 토대로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것이지만 담당부처의 무사안일주의에 혁신제품이 널리 사용되지 못한 케이스”라고 말했다.